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
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
설치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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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07

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
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설치 건의

Ⅰ. 현황 및 문제점

○ 창원을 비롯한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기계, 방산, 조선, 항공우주, 원전, 소재·부품·장비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, 산업 고도화에 따라 방위산업 기술보호, 원전 안전규제, 국제통상·수출통제, 지식재산권 분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, 이를 뒷받침할 지역 내 전문 법률인력 양성 기반이 부재한 실정임.

[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지역별 현황]

권 역	시·도	설치 대학 수	대 학 명
수도권	서울	12	건국대, 경희대, 고려대, 서강대, 서울대, 서울시립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이화여대, 중앙대, 한국외대, 한양대
	경기	1	아주대
	인천	1	인하대
충청권	대전	1	충남대
	충북	1	충북대
호남권	광주	1	전남대
	전북	2	원광대, 전북대
대경권	대구	1	경북대
	경북	1	영남대
부울경	부산	2	동아대, 부산대
	울산	0	-
	경남	0	-
강원·제주	강원	1	강원대
	제주	1	제주대
합 계		25

※ 2026학년도 기준,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 기준

○ 현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에 12개교, 경기·인천에 각 1개교 등 수도권에 14개교(56%)가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, 비수도권 11개교도 부산(2개교), 대구(1개교), 경북(1개교), 대전(1개교). 충북(1개교), 전북(2개교), 광주·강원·제주(각 1개교)에 분산되어 있을 뿐, 경남지역에는 단 한 곳의 법학전문대학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.

○ 현재 경남은 인구 300만 이상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임. 이로 인해 경남지역 우수인재들은 법학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, 지역 정주인구 감소와 지역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임.

지역별 인구만명당 변호사 수 현황

지역	인구 만명당 변호사(2026년)
서 울	32.1
경기도	1.6
인 천	2.9
강 원	1.5
충 북	1.8
대 전· 충 남 · 세 종	2.5
대 구 · 경 북	2.0
부 산	4.4
울 산	2.5
경 남	1.6
광 주 · 전 남	2.5
전 북	2.2
제 주	3.0
전국	7.6

- 출처 : 대한변호사협회, 통계청

○ 아울러 경남은 인구 만명당 변호사 수가 1.6명(2026년 기준)으로 전국(7.6명)의 5분의 1, 서울(32.1명)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함. 이처럼 지역 내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기업 법률자문,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법무 역량,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, 이는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주민의 사법적 권익 저하로 직결되고 있음.

○ 경남지역 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관 확충을 넘어 고급 법률 일자리 창출,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, 산업-법률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됨. 아울러 경남지역 국립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경우, 지역 산업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산업 특화형 법조인을 양성하고, 나아가 지역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특히 창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본청, 경상남도청까지 소재한 경남의 법조·행정 중심 도시로서, 지역 우수인재가 법조인으로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Ⅱ. 건의

○ 이에 경남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,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림.

2026년  7월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